잊지 말아야 할 사회적 비극, 애경 가습기 살균제 해결 방법과 피해 구제의 모든 것

잊지 말아야 할 사회적 비극, 애경 가습기 살균제 해결 방법과 피해 구제의 모든 것

 

목차

1.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개요와 애경산업의 역할
2. 현재까지 진행된 피해 구제 현황
3. 애경 가습기 살균제 해결 방법: 법적 및 사회적 해결책
4. 피해자 신고 및 구제 급여 신청 절차
5.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와 향후 과제
6.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개요와 애경산업의 역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생활 화학제품 속에 포함된 유해 성분으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와 폐 질환 피해자가 발생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 중 하나입니다.

• 주요 성분: 애경산업의 '가습기 메이트' 등에 사용된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유해성 논란: 초기에는 PHMG 성분에 비해 독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지연되었으나,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습니다.
• 기업의 대응: 애경은 원료 공급처인 SK케미칼과 함께 장기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으며, 이는 피해 회복을 늦추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 사회적 파장: 단순한 기업의 실수를 넘어 국가의 인증 체계와 기업의 윤리 의식 부재가 결합된 인재로 평가받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피해 구제 현황

정부와 기업, 피해자 단체 간의 기나긴 갈등 끝에 일부 구제책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완전한 해결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구제급여 지급: 환경부를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의거하여 피해 등급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기업 분담금: 애경산업을 포함한 가해 기업들은 법에 따라 피해구제 분담금을 납부하여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 사법부 판결: 최근 2심 재판부에서 애경과 SK케미칼 전직 임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며 기업의 형사적 책임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 조정위원회 활동: 사적 조정위원회(사적 조정위)가 구성되어 기업과 피해자 간의 합의안을 도출하려 시도했으나, 주요 기업의 거부로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애경 가습기 살균제 해결 방법: 법적 및 사회적 해결책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 의지가 핵심입니다.

• 조정안 수용과 이행: 피해 지원을 위한 사적 조정안을 전격 수용하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 추가 펀드 조성: 법정 분담금 외에도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한 별도의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 진정성 있는 사과: 단순한 법적 면피용 사과가 아닌,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포괄적 피해 인정: 폐 섬유화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 및 만성 질환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피해자 신고 및 구제 급여 신청 절차

아직 신고하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들은 정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 신청 대상: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모든 국민.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센터(온라인 및 우편 접수).
• 준비 서류: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 진료기록부 및 병원 진단서(폐 질환, 천식, 기침 등 증명).
• 구매 영수증 또는 제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목격자 확인서.

• 조사 절차: 서류 접수 후 전문 위원회의 검토와 임상 진료 기록 조사를 거쳐 피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 지원 내용: 요양급여(치료비),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례비 등이 지급됩니다.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와 향후 과제

애경산업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미래 지향적인 안전 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 소송 중단과 합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모적인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합의에 임해야 합니다.
• 내부 안전 기준 강화: 제품 개발 단계에서 성분 안전성 테스트를 국가 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여 제2의 참사를 방지해야 합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의 전 성분을 공개하고, 위험성이 인지될 경우 즉각적인 리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피해자 추모 사업 지원: 참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삼기 위한 추모비 건립이나 기록물 제작 등 사회적 기여 활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소비자들에게도 제품 선택과 사용에 있어 큰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 화학제품 사용 최소화: 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화학제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대체재를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성분 확인의 생활화: 생활화학제품 구매 시 전 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유해성이 우려되는 성분은 사전에 검색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 올바른 가습기 관리법: * 살균제 대신 매일 물을 갈아주고 통을 세척하여 자연 건조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 베이킹소다나 식초 등 천연 세정제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 사회적 감시 체계 참여: 소비자 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나 정책 제안에 동참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 정부 규제 모니터링: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집행 과정을 감시하여 법적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