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직거래,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당사자 거래' 계약서 작성 A-Z

자동차 직거래,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당사자 거래' 계약서 작성 A-Z

 

목차

1. 중고차 직거래, 왜 계약서가 중요할까요?
2. 자동차 매매계약서,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3. 계약서 작성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4. 계약서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5. 계약서 작성 후,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요?

중고차 직거래, 왜 계약서가 중요할까요?

자동차 직거래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많지만, 올바른 절차만 알면 매매업자를 통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좋은 차량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매매계약서는 거래의 모든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심각한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하자를 판매자가 알고도 숨겼거나, 잔금 지급 후 명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계약서가 법적 증거 자료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거래 전 미리 샘플을 확보하고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매매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누락되면 계약의 효력이 불완전해지거나 분쟁의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정보: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확한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을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차량 정보:
판매하려는 자동차의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차종: 예를 들어 '현대 쏘나타'와 같이 정확한 차명을 기재합니다.
• 차량등록번호: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번호판 번호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 차대번호: 자동차의 고유 식별 번호로, 차대번호는 차량등록증 및 차량 곳곳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 연식: 차량이 최초로 등록된 연도를 기재합니다.
• 주행거리: 계약 시점의 주행거리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인수 과정에서 주행거리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 필요)
• 사용연료 및 배기량: 차량의 연료 종류와 배기량을 기재합니다.
• 차량 소유자: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 명의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매매 대금 및 지급 방식:
총 매매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총 매매대금: 총 거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병기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앱니다.
• 계약금: 계약 체결 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계약의 증거금 역할을 합니다. 계약금 포기 및 배액 배상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잔금: 차량 인도 및 명의 이전 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되는 최종 금액입니다.

4. 차량 인도 일시 및 장소:
차량을 실제로 인도하는 날짜와 장소를 명시합니다. 명의 이전 서류도 이 시점에 함께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명의 이전 및 비용 부담:
명의 이전 책임 주체와 이전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직접 처리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취등록세, 인지대 등)을 부담합니다.

6. 특약 사항: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계약의 특별한 조건을 명시하는 항목입니다.

• 계약 해제 조건: 매수인이 명의 이전 기한을 넘겼을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포함합니다.
• 차량 상태 고지: 판매자가 고지한 차량의 상태(사고 유무, 침수 여부 등)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 항목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하자 담보 책임: 일반적으로 중고차 직거래에서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인도 시점 이후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해 매도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 작성은 거래의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자동차 등록증 확인:
매도인이 차량의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의 소유자 명의와 매도인의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 명의 차량이라면, 모든 공동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확인:
등록원부를 통해 차량의 압류, 저당,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갑부: 소유권 관련 내용(명의 이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을부: 압류, 저당 등 차량에 설정된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다면 매도인이 이를 모두 해제해야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매도인에게 압류 해제 의무를 부과하는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되는 서류이지만, 직거래 시에는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발급받아 보여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차량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인된 성능점검업체에서 발급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거나, 계약 전 동행하여 함께 점검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사고 유무, 교체/판금 부위, 주요 부품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매매 시 기존 보험은 해지되므로, 매수인은 차량 인수 전 반드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령과 주의사항을 숙지하면 좋습니다.

• 정확한 내용 기재: 앞서 언급한 필수 항목들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의 중요성: 직거래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특약 사항을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의 이전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매도인이 책임진다'와 같은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보관: 계약서는 총 2부를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합니다.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계약서와 함께 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금 지급 시 유의: 계약금은 전체 매매 대금의 10% 정도가 일반적이며, 지급 시에는 반드시 이체 확인증이나 영수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요?

계약서 작성과 잔금 지급이 끝났다면, 이제 명의 이전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1. 명의 이전 서류 준비:

• 매도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인감증명서(차량 매도용, 매수인의 인적 사항 기재 필수),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 매수인: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2. 명의 이전 신청:
매수인이 구비한 서류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전 등록 신청을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3. 취득세 납부:
명의 이전을 신청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액에 따라 부과되며, 명의 이전이 완료되면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치면 비로소 차량 거래가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직거래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꼼꼼하게 준비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차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